TodayGist세금·부동산·노동 생활법률 정리

알아야 손해 안 보는 것들

검색 상위에 뜨는 글도 작년 기준일 수 있습니다. TodayGist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맑은 아침 빈 거실 원목 바닥에 놓인 몬스테라 화분과 개어 둔 흰 이불, 얇은 커튼 사이로 드는 햇빛새 글부동산·임대차임대차 신고 2026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군은 광역시·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지만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쪽이 내면 공동신고로 보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붙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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